(붙임1)

심 사 지 침 개 선 안

적용일 : 2003년  4월 1일 진료분

구 분	항목수
총 계	32
약 제	4
검 사 료	11
주 사 료	1
이 학 요 법 료	1
정 신 요 법 료	2
처 치 및 수 술 료	7
치 과 처 치 및 수 술 료	6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 변경

연번	제 목	변경전	변경후
1	투석을 시행하지 않는 만성신부전환자에게 투여된 비타민 D3제제 (품명 : 본키주 등) (311)	투석을 시행하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비타민 D3제제의 투여기준은 혈중calcitriol이 감소되어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을 유발할 때로서, 이 경우 1차적으로 칼슘제제를 우선 투여하고 단계적으로 동 약제가 투여된 경우에 인정한다.(투석을 시행하지 않는 만성신부전환자에게 투여시에는 필수약제가 아님.)	투석을 시행하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활성형 비타민 D3제제의 투여기준은 혈중calcitriol이 감소되어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을 유발할 때로서, GFR (사구체 여과율)이 40ml/min/1.73m2 이하이면서 부갑상선 기능항진증〔혈청 iPTH (intact PTH)가 200 pg/□ 이상〕의 소견이 있거나 GFR이 25ml/min/1.73m2 이하인 경우 인정함.
2	에이즈치료제 인정기준 (629)	1. 현재 에이즈 치료는 3가지 약제를 동시에 병합투여 하는 '칵테일 요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동 요법 시행시 혈중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임상 시험결과가 보고될 정도로 생존율 및 내성발현율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비록 약제 소요비용은 고가이나 감염 초기부터 동요법을 시행할 경우 에이즈 환자로의 이행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입원기간을 줄이는 등의 Cost-effectiveness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므로 다음 명시된 범주의 HIV 감염자에게 시행된 칵테일요법은 인정한다. - 다 음 - 가. 증상이 있는 모든 HIV 양성환자(에이즈 특이증상, 아구창, 불명열 등) 나. 증상이 없더라도 (1) CD4 count<500/□이거나, (2) 혈장 바이러스수>10,000/□(by bDNA) >20,000(by RT-PCR)인 경우 2. 단, 현 상황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신생아, HIV에 노출된 의료종사자(주사침 등에 찔려)에게 예방 목적으로 칵테일요법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1. 에이즈 치료시 3가지 약제를 동시에 병합 투여하는 □칵테일요법□에 대하여는 최근 외국의 에이즈 치료지침(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보건성)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증상이 있는 모든 HIV 양성환자(에이즈 특이증상, 아구창, 불명열 등) 나. 증상이 없더라도 (1) CD4 count<350/□이거나, (2) 혈장 바이러스 수(viral road) >50,000 copies/mL(by RT-PCR)인 경우 2. 또한 위 1항의 가, 나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신 중인 감염자, 감염자인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 HIV에 노출된 의료종사자(주사침 등에 찔려)에게 예방 목적으로 투여한 에이즈치료제(단독 혹은 복합)는 인정한다.

연번	제 목	변경전	변경후
3	만성 바이러스성 C형 간염에 인터페론(주) 인정기준 (421)	만성 바이러스성 C형간염에 □-Interferon은 1회 3백만IU를 1주3회로 인정하며, 최초 투여일로부터 6개월(휴약기간 제외)까지 투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투여 3개월 후에도 ALT치가 정상화되지 않고 HCV-RNA가 계속 검출되면 관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이 경우에 투여된 □-Interferon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만성 바이러스성 C형간염에 □-Interferon은 관련 학회 의견 및 교과서 내용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유전자형이 1형이거나 HCV-RNA가 2X106 copies 이상인 경우는 300만 단위를 주 3회로 하여 최초 투여일로부터 12개월까지 인정(휴약기간 제외) 나. 유전자형이 1형이 아니거나 HCV-RNA가 2X106 copies 미만인 경우는 300만 단위를 주 3회로 하여 최초 투여일로부터 6개월까지 인정 (휴약 기간 제외) 다. 인터페론 투여 3개월 후에도 ALT치가 정상화되지 않고 HCV-RNA가 계속 검출되면 관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이 경우에 투여된 □-Interferon은 인정하지 아니함.
4	Rh-Hr 혈액형검사 인정기준	나202 Rh-Hr 혈액형검사(D.C.E.c.e 등)는 산모가 Rh 음성이거나 신생아 용혈성 빈혈 등 특수한 경우에 인정한다.	나202 Rh-Hr 혈액형검사(D.C.E.c.e 등)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환자 및 수혈 혈액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음 - 가. Rh 음성인 환자 나. 신생아 용혈성 빈혈 다. Rh-Hr계열의 비예기항체 (anti-D, anti-C, anti-E, anti-c, anti-e)가 동정되었거나 의심되는 환자
5	나203 기타 혈액형검사	용혈성 빈혈 상병에 실시한 M/N, Ss, Lewis (Lea, Leb), Kell (k), Duffy(Fya,Fyb) Kidd(JKa,JKb), P형 등 수종의 기타 혈액형검사는 이형 혈액형이 검출되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인정하되, 혈액형별로 각각 나203 기타 혈액형검사로 인정한다.	비예기 항체에 의한 용혈성 빈혈 상병을 가진 환자 및 동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에 대하여 해당 항체에 대한 항원검사로 실시한 기타 혈액형검사는 인정한다.
6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검사 (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 TSI)의 적응증	나339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 TSI)검사는 자가면역 갑상선질환의 평가에 유용한 검사이므로 그레이브스병, 하시모토병, 일차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진단, 치료효과 평가, 예후 추적 등에 실시한 경우에 인정한다.	나339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 TSI)검사는 자가 면역 갑상선질환의 평가에 유용한 검사이므로 그레이브스병, 하시모토병, 일차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진단, 치료효과 평가, 예후 추적 등에 실시한 경우에 인정한다. 다만, 그레이브스병 병력이 있는 경우 임신3기에 1회 인정한다.

연번	제 목	변경전	변경후
7	나428 전립선특이항원검사의 인정기준	나428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를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함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임상소견 및 병력, 각종 검사결과 암의 의심이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한다.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실시한 나428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는 50세 이상에서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8	정신질환에 Lithium 투여시 나452 중금속검사 인정횟수	정신질환에 Lithium 투여시 실시한 나452 중금속검사(Lithium)는 투약 초기에는 3회/주, Adjust된 후에는 1회/2주로 인정한다.	정신질환에 Lithium 투여시 실시한 나452 중금속검사(Lithium)는 투약초기에는 3회/주, Adjust된 후에는 1회/4주로 인정한다. 다만, Lithium의 용량 변경, 다른 약물과의 병용, 증상의 재출현 또는 악화될 경우 등 혈중농도를 다시 monitoring하여야 할 때는 투약 초기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9	양측 장기 수술에 대한 해부병리조직검사 수가 산정방법	자712 유방양성종양절제술, 자713 유방절제술, 자211 경부림프절청소술, 자327 신적출술 또는 고환수술 등을 양측으로 실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해부병리조직검사를 시행시에는 나550을 양측으로 인정하며, 자19 액취수술, 자210 경부림프절절제술, 자275 허니아수술, ENT 분야의 양측 수술 및 그외 양측 장기 수술시에는 해부병리조직검사를 양측으로 시행했다 하더라도 나550은 1회만 인정한다.	자712 유방양성종양절제술, 자713 유방절제술, 자211 경부림프절청소술, 자327 신적출술 또는 자385 고환적출술 등을 양측으로 시술하고 각각에 대하여 해부병리조직검사를 하는 경우 나550을 양측으로 인정하며, 자19 액취수술, 자275 허니아수술은 해부병리조직검사를 양측으로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나550은 1회만 인정한다. 다만 자210 경부림프절절제술, ENT 분야의 양측 수술 및 그외 양측 장기 수술의 경우 병변의 특성상 해부병리조직검사를 양측으로 시행할만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나550을 양측으로 인정한다.
10	Blink reflex검사와 신경전도검사(ENG) 동시 실시시 인정여부	나613다 Blink Reflex검사는 Facial Nerve의 이상유무 및 예후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얼굴에 신경전도검사와 Blink Reflex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나612라 신경전도검사(두부) 100%와 나613다 Blink Reflex검사 50%로 산정한다.	Facial Nerve의 이상유무 및 예후 판정을 위한 신경전도검사와 Blink Reflex검사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선택적으로 동시에 시행한 경우는 소정금액을 각각 인정한다.

연번	제 목	변경전	변경후
11	정밀안저검사 인정기준	나 666 정밀안저검사는 망막에 병변이 있거나 시신경 질환시 인정하며, 단순한 굴절이상 등에는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666 정밀안저검사는 망막에 병변이 있거나 시신경 질환 등으로 주변부 망막을 관찰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검사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 다 음 - 가. 동공산대 후 직상검안경 또는 도상검안경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나. 동공산대 후 삼면경(three mirror lens)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다. +90 디옵터 렌즈 등 특수렌즈(superfield lens)를 이용하여 세극등으로 안저를 관찰한 경우에는 동공을 산대시키지 않더라도 인정.
		나666 정밀안저검사는 주변부 망막을 관찰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수가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시에 인정하고, 이외에는 기본진료료에 포함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 음 - 가. 동공산대 후 직상검안경 또는 도상검안경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나. 동공산대 후 삼면경(three mirror lens)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다. +90디옵터렌즈 등 특수렌즈(superfield lens)를 이용하여 세극등으로 안저를 관찰한 경우에는 동공을 산대시키지 않더라도 정밀안저검사로 인정.
12	안저 및 형광안저 촬영 동시 시행시 인정여부	나667 안저촬영 및 나668 형광안저혈관조영술을 동시에 시행시, 안저촬영은 형광안저혈관조영술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667 안저촬영은 망막의 표면을 관찰·촬영하는 검사이고, 나668 형광안저혈관조영술은 망막의 심부 및 혈관의 상태를 관찰·촬영하는 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검사로 동일에 실시할 경우에도 각각 인정한다.
13	사41 수압팽창술의 인정기준	Distension brisement or Distension Arthrography (관절내조영술 내지 수압팽창술)는 Frozen shoulder(동결견, 오십견)상병에 방사선 투시하에서 견관절낭에 조영제를 주입하여 관절낭의 용적 감소여부를 확인한 후, 관절낭을 팽창(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제, 생리식염수 등 주입)시키거나 파열시키는 치료적인 관절조영술로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① 적응증 □견관절의 관절 가동역의 제한이 확실히 있는 경우 (관절가동역이 굴곡 120□ 또는 외전 100□ 또는 외회전50□ 미만인 경우) □골다공증이 심해 도수 조작시 골절의 위험이 있을 때 ② 실시횟수 최초 시행후 실시간격을 두고 1회 추가 시행 가능함. (최대 2회 인정) ③ 실시 간격 관절강내 주입된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 및 후유증을 고려하여 2주□6주간격으로 실시	사41 수압팽창술(Hydraulic distension)은 Frozen shoulder(동결견, 오십견)상병에 방사선 투시하에서 견관절낭에 조영제를 주입하여 관절낭의 용적 감소여부를 확인한 후, 관절낭을 팽창(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제, 생리식염수 등 주입)시키거나 파열시키는 치료적인 관절조영술로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① 적응증 □견관절의 관절 가동역의 제한이 확실히 있는 경우 (관절가동역이 굴곡 120□ 또는 외전 100□ 또는 외회전50□ 미만인 경우) □골다공증이 심해 도수 조작시 골절의 위험이 있을 때 ② 실시횟수 최초 시행후 실시간격을 두고 1회 추가 시행 가능함. (관절당 최대 2회 인정) ③ 실시 간격 관절강내 주입된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 및 후유증을 고려하여 2주□6주간격으로 실시

연번	제 목	변경전	변경후
14	정신과적 응급처치, 기질성 정신질환에 심층분석요법 인정여부	기질성 정신질환 또는 정신과적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에 아1나 심층분석요법은 실시하기 곤란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기질성 정신질환 또는 정신과적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태에 아1나 심층분석요법은 실시하기 곤란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F06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 장애□ 중에서 F06.0∼F06.6주인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시 사례별로 인정한다. 주) F06.0 기질성 환각증 (Organic hallucinosis) F06.1 기질성 긴장성 장애 (Organic catatonic disorder) F06.2 기질성 망상성[정신분열 유사] 장애 (Organic delusional[Schizophrenia-like] disorder) F06.3 기질성 기분[정동]장애 (Organic mood[affective] disorders) F06.4 기질성 불안 장애 (Organic anxiety disorder) F06.5 기질성 해리 장애 (Organic dissociative disorder) F06.6 기질성 정서 불안정[무력증성]장애 (Organic emotionally labile [asthenic] disorder)
15	전기충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아4 작업 및 오락요법 인정여부	아7 전기충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에 아4 작업 및 오락요법은 실시 곤란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7 전기충격요법을 실시하는 당일에 아4 작업 및 오락요법은 실시 곤란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6	Patella Closed Reduction 준용 수기료	Patella에 대한 Closed Reduction의 수기료는 자64나 사지골절도수정복술(하퇴골)에 준용하여 인정한다.	Patella에 대한 Closed Reduction의 수기료는 자64라 사지골절도수정복술(수근골,족근골)에 준용하여 인정한다.
17	Wedging Cast의 수기료	도수정복술 후 석고고정 상태에서 쐐기모양절개(wedging)로 각형성을 교정하고 각 교정으로 생긴 공백을 석고붕대로 보강시켜 주는 방법은 1차 도수정복술에 비하여 난이도(소요인력, 시술과정등)가 높음을 고려 해당부위 도수정복술과 해당 소정 circular cast료로 인정한다.	Wedging cast은 도수정복술 후 석고고정 상태에서 쐐기모양 절개(Wedging)로 각형성을 교정하고, 각 교정으로 생긴 공백을 석고붕대로 보강시켜 주는 방법으로 자80가 변형도수교정술-골절변형교정술과 자614 석고의 수선 소정금액으로 인정하며, 이때 사용한 석고붕대는 실사용량으로 인정한다.

연번	제 목	변경전	변경후
18	Nesbit op (repair of congenital penile ventral curvature) 수가 산정방법	Congenital Penile Curvature는 외관상 뿐만 아니라 기능상 문제도 동반되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는 질환으로 Congenital Penile Curvature를 Repair하는 시술인 Nesbit op(repair of congenital penile ventral curvature)는 자381 음경성형술 x 50%에 준용하여 인정한다.	Congenital Penile Curvature는 외관상 뿐만 아니라 기능상 문제도 동반되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는 질환으로 Nesbit op(repair of congenital penile ventral curvature) 시행 시에는 자381 음경성형술 의 소정점수로 인정한다.
19	유리체내주입술 인정기준	자507 유리체내주입술은 단독으로 실시시만 인정하며, 동 시술시 사용한 실리콘 오일 또는 가스 재료대는 별도로 인정한다.	자507 유리체내주입술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라도 실리콘오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자507 유리체내주입술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함. 아울러 동 시술시 사용한 실리콘 오일 또는 가스 재료대는 별도로 인정한다.
20	Temporal muscle flap 수가 산정방법	Temporal muscle flap은 외이도 벽을 메꾸어 주는 수술로서 고실성형술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므로 자564 고실성형술에 포함하여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Temporal muscle flap은 외이도벽을 메꾸어주는 수술로서, 자567-나 유양동절제술(공동개방)시 Plava flap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자16-가(1)의 50%를 별도 인정한다.
21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인정기준	대장용종의 내시경적 절제시 폴립의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1cm 미만이더라도 stalk(경,莖)가 있는 경우에는 자770 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하며, 폴립의 크기가 1cm 미만인 경우에는 폴립의 개수와 상관없이 나766 결장경검사 소정금액과 나854 내시경하생검 소정금액으로 인정한다.	대장 용종을 내시경적으로 제거시 폴립의 크기가 1cm이상인 경우에는 자770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하며, 폴립의 크기가 1cm미만인 경우에는 폴립의 개수와 상관없이 나766 결장경 검사 소정금액과 나854 내시경하 생검 소정금액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직검사 결과 선종성 용종으로 확인된 경우 폴립의 크기가 0.5cm이상 1cm미만이더라도 자770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한다.
22	방사선 촬영이 없는 근관 치료 인정 방법	근관치료는 방사선 촬영 등으로 근단 병소나 근관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유치 치수염에 방사선 촬영없이 일률적으로 실시한 발수, 근치, 근충은 차1 보통처치로 인정한다.	근관치료는 방사선 촬영 등으로 근단 병소나 근관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치수질환에 방사선 촬영 없이 일률적으로 실시한 발수, 근관세척, 근관확대, 근관충전은 차1 보통처치로 인정한다.

연번	제 목	변경전	변경후
23	즉일충전처치 또는 치수염 처치시 교합조정술 인정여부	교합지에 의한 교합 조정법 시행시에는 차29가 교합조정술 간단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즉일충전처치 또는 치수염 처치시 차29 교합조정술은 주된 처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즉일충전처치 또는 치수염 처치시 차29 교합조정술은 주된 처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24	2개소 이상의 구강내소염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차45 구강내소염수술을 동시에 2개소 이상부위에 실시하더라도 차45 소정금액 1회만 인정한다.	다발성 농양으로 차45 구강내소염 수술을 동시에 2개소 이상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하·좌·우로 구분하여 주된 부위 100%, 그 이외부위 50%로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인정한다.
25	치은판절제술에 대하여	치아맹출장애에 실시한 치은판절제 및 지치주위염에 의한 치은판절제술은 차66 치은판절제술로 산정한다.	차66 치은판절제술은 지치주위염이나 치아맹출장애 상병 등으로 치관부위를 덮고 있는 치은판을 제거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26	말초신경장애에 뇌유발전위검사(체성감각유발전위-SEP) 인정여부	말초신경장애에 나618가 뇌유발전위검사(체성감각유발전위-SEP)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말초신경장애에 실시하는 SEP검사는 신경전도검사와 상호 보완적인 검사이므로 신경전도 검사 후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선택적으로 시행한 경우 인정한다.

□ 폐기

연번	제 목	현 행 심 사 기 준 (지 침) 내 용	폐기사유
1	Calcium acetate제제(품명 :포슬로정) (220)	만성신부전환자의 고인산혈증에 투여된 초산칼슘정은 인산염흡수방지제에 포함되므로 필수약제로 인정한다. 그러나, 초산칼슘정은 탄산칼슘, 알루미늄을 포함한 제산제등을 투여한 후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 선택하여 투여함이 바람직하다.	포슬로정의 약가가 논의당시에 비하여 대폭 인하 (264원□90원)된 점 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인정
2	심리검사중 KWIS, VMI검사의 준용 수기료	심리 검사 중 가. KWIS (Korean Wechsler Intelligence Test) 는 나620가 지능검사에 준용하고, 나. VMI(Visual Motor Integration)는 나623 지각 및 기억력검사에 준용한다.	가는 고시, 나는 비급여항목으로 폐기
3	Guillain Barre's syndrome 상병에 실시한 Plasma pheresis 인정여부	Guillain Barre's syndrome 상병에 실시한 Plasma pheresis는 마비가 진행되어 자가호흡이 곤란할 정도이거나 또는 중증(진행 속도가 빠른 경우 등)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행정해석 급여65720-34호(2002. 1. 7)관련 폐기
4	방광내 항암제 주입시 수기료	방광암 상병에 항암제를 방광내로 점적 주입시 수기료는 자349 요도 및 방광세척의 소정금액으로 인정한다.	자365-1 수가신설로 폐기
5	고정장치 제거후 처치료	차28 고정장치 제거후 실시한 dressing은 소정 수기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현재 산정 지침상 간단한 구강연조직 질환의 처치는 기본 진료료에 포함되므로 불필요한 지침으로 폐기
6	치은박리소파수술 산정방법	치은박리소파수술시 2개치 이하인 경우 또는 1/3이하의 골소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105가 치은박리소파수술(간단)으로 인정하나, 2개치 이하라 하더라도 치근분지 부위에 골흡수 현상으로 치조골변형이 있어 수직성골흡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차105나 치은박리소파수술(복잡)으로 인정한다	고시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침 폐기

(붙임2)

2003년 3월분 심사기준(지침)

적용일 : 2003년  4월 1일 진료분

구 분	항목수
총 계	10
약 제	1
처 치 및 수 술	9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 신설

연번	제 목	심 사 기 준 (지 침) 내 용
1	호르몬대체요법의 인정 기준	폐경기증후군 및 골다공증에 사용하는 호르몬대체요법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적응증 : 폐경기증후군의 증상완화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예방 및 치료시 인정. 다만,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재평가 기간 : 호르몬대체요법은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및 필요성 여부를 일정기간마다 재평가하여야 하며, 재평가기간은 폐경기 증후군의 증상완화에는 매 6개월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예방 및 치료에는 매 12개월마다로 함. 다. 적정투여기간 : 5년 이내로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상 투여하여야 하는 경우는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및 연장사용의 필요성 등을 재평가 하여 사례별로 결정토록 함.
2	척추경 나사 (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가. 불안정성 척추 골절 - 척추의 삼주(three column)가 모두 손상된 경우 - 척추 골절로 인해 후만각 30도 이상 또는 압박율 40%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척추관 침습이 50%이상인 경우 - MRI상 후방인대복합체의 전체 구조의 손상이 확인된 경우 - 근력 저하를 포함한 뚜렷한 신경학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동통 또는 신경 증상을 동반한 후만각의 진행이 발생하는 경우. 나. 척추 종양 다. 감염성 척추 질환 라. 척추 변형 - 특발성 척추측만증 · 15세 미만의 환자에서 4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 성장이 끝난 환자에서 5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 흉추부의 전만곡이 동반된 경우 □ inclinometer로 10도 이상 경사나 늑골고 측정기로 3cm이상의 늑골고가 확인되는 경우에 흉곽성형술을 인정함 - 퇴행성 측만증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로서, 아래의 소견 중 2개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함. · 방사선 사진 상 25도 이상의 측만 · 20도 이하의 요추부 전만 · 뚜렷한 회전 아탈구 다만, 과도한 장분절 고정의 경우는 각도의 측정이나 증상의 정도 판정, 전후방 유합술의 인정 등에서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마. 퇴행성 척추 질환에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시는 □Cage 병용사용(Combined cage)의 인정기준[□03.1.20, 중심조위]□에 의한 해당사항이 있을 때 인정하며, 인정기준은 동일함. 다만, cage 병용 사용시는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3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 (경피적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 경피적 수핵흡입술, 레이저 추간판절제술 등)의 인정기준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은 6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추간판의 편심성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40세 이상에서는 본 술식의 유용성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토록 한다.

연번	제 목	심 사 기 준 (지 침) 내 용
4	자299 항문협착교정술의 인정 기준	항문협착교정술은 난치성 anal fissure로 인한 stricture, 난치성 anal stenosis, sclerosing agent injection 또는 hemorrhoidectomy 후에 발생한 stricture에 시행한 경우 인정함.
5	치핵 수술 산정방법	자301 치핵 수술 중 다.혈전성치핵(내치핵)절제술, 라.치핵근치술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가. 혈전성치핵(내치핵) 절제술(자301-다) : 내치핵 혈전으로 인한 부분적 부종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시행하며 근치적으로 모든 치핵을 절제하는 것이 아닌 혈전이 생긴 치핵만을 절제하는 경우 산정 나. 치핵근치술(자301-라) : 3도 혹은 4도 치핵, 또는 출혈로 빈혈을 초래하는 치핵 등에서 근치적으로 치핵을 제거하는 시술로 3개의 주치핵을 중심으로 발달된 치핵을 함께 절제하는 경우 산정 다만, 치핵의 pile이 huge 또는 conglutination 되어 있어 multiple piles 절제술에 따른 anal stenosis 등 합병증을 야기 시킬 수 있음을 감안하여 two piles 제거와 내괄약근 절개술을 병행 시술하는 경우는 근치술의 범주에 포함하여 산정함.
6	치핵 재발로 인한 재수술시 인정기준	치핵 수술 후 재발로 인한 재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 - 다 음 - 가. 치핵의 pile이 huge 또는 conglutination 되어 있어 stage op를 시행하는 경우 나. 1차 치핵수술 후 6∼8주 이후에 Skin tag 수술(자301-가)을 시행하는 경우 다. 1차 자301-나(응고, 소작 [레이저포함], 경화요법 및 고무밴드결찰술)를 시행하였으나 수술 결과가 미흡하여 6∼8주 이후 동일부위에 재치핵수술 [자301-다혈전성치핵(내치핵)절제술, 자301-라치핵근치술]을 시행하는 경우 라. 상기 가, 나, 다를 제외하고는 1차 치핵 수술 후 1년 이후에 치핵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변경

연번	제 목	변경전	변경후
1	척추측만증수술수가 산정 방법	<척추측만증수술 적응증 및 수가산정방법> 척추측만증수술은 광범위하게 척추를 노출시킨 후 골유합을 위한 처치·기구 삽입 및 골이식술 등을 시행하여 변형을 교정하는 시술로 동 수술의 적응증 및 진료수가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 적응증 · 성장하는 소아에서 측만증(40□이상)이 진행되어 심해지는 경우 · 성인에서 체간의 비대칭을 동반한 심각한 변형이 있는 50□이상의 척추측만증 · 보존적 치료에 의하여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 있는 경우 · 흉추 전만이 동반된 측만증 - 수기료 산정방법 · 전방수술시 : 자44가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기기, 기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1)(2) Discectomy시행시 자49가(추간판제거술, 관혈적)□50% 별도 산정 Auto Bone Graft시행시 자31(골편절채술)□100% 별도 산정 · 후방수술시 : 자44나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 Discectomy, Laminectomy 시행시 해당 소정금액의 50% 별도 산정 Auto Bone Graft시행시 자31(골편절채술)□100% 별도 산정 · 전·후방 동시 수술시 : 전·후방 중 주수술은 소정금액의 100%, 제2수술부터는 소정금액의 50% 산정한다	척추측만증수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가. 전방수술시 : 자44가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 [기기,기구용 고정포함-전방고정](1)(2) Discectomy시행시 자49가(추간판제거술, 관혈적)□50% 별도 산정 Auto Bone Graft시행시 자31(골편절채술)□100% 별도 산정 나. 후방수술시 : 자44나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후방고정] Discectomy, Laminectomy 시행시 해당 소정금액의 50% 별도 산정 Auto Bone Graft 시행시 자31(골편절채술)□100% 별도 산정 다. 전 · 후방 동시 수술시 : 전·후방 중 주수술은 소정금액의 100%, 제2수술부터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한다.
2	경피적 척추 성형술의 인정기준	골다공증성 척추체 압박골절상병에 실시한경피적척추성형술( Vertebroplasty) 은 압박골절로 인한 흉·요추부의 국소적이고 심한 동통 및 압통(Tenderness) 의 임상증상과 Whole Body Bone Scan 등으로 최근 골절(Fresh Fx)이 확인된 경우로서,자기공명영상진단(MRI)결과 T1강조영상 (T1 -Weighted image)에서 저신호강도(Low density)가 확인된 경우 또는 전산화단층촬영(CT)결과 추체후방벽의 골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인정한다.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은 2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 또는 종양에 의한 압박골절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폐렴이나 혈전성 정맥염, 85세 이상의 환자는 조기 시행 가능) - 다 음 - 가.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나.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연번	제 목	변 경 전	변 경 후
3	요부변성후만증 (Lumbar degenerative kyphosis, LDK) 수술의 인정기준	Lumbar degenerative kyphosis(LDK)의 진단 및 수술의 적응증 등 인정기준은 대한정형외과학회 의견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 - 다 음 - - 진단기준 : 특징적인 임상증상과 방사선 소견을 함께 보면서 진단하여야 한다. ⅰ) Clinical photo (전신 측면사진) 및 Dynamic deformity 확인 가능한 CD 또는 비디오 · Stooping 증상 (몸이 앞으로 굽어지는 증상) · 무거운 물건을 잘 들지 못하는 증상 · 싱크대에 한쪽 팔꿈치를 받쳐 팔꿈치에 굳은살이 박혀있는 증상 · 오르막에서 불편함 호소 ⅱ) Standing whole spine lateral view (L1-S1까지 kyphosis 확인) - 수술의 적응증 · Stooping 증상이 심하여 보행 및 기립장애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거나 · 현재 활동적이고 활동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자, 또는 · 골다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 - 수술의 금기증 · 노인성 후만증이나 · LDK와 감별진단을 요하는 척추관협착증의 다 분절 고정시, 또는 · Parkinson씨병	Lumbar degenerative kyphosis (LDK) 수술은 다음의 가,나,다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인정한다. - 다 음 - 가. 의무기록지와 동영상에서 아래 임상증상이 각각 3개이상 확인된 경우 ① 기립 및 보행 중 체간의 구부러짐 (stooping) ② 무거운 물건 들기의 장애 ③ 주관절부의 굳은 살 형성 ④ 언덕길 또는 계단 보행 장애 나. 기립 전신 척추 방사선 사진 (Standing whole spine)에서 국소적 후만 변형(또는 0도 이상의 요추부 후만 변형)과 시상 불균형 (sagittal imbalance)의 소견이 확인되며, 골다공성 압박 골절이 없는 경우 다. 골밀도 검사에서 T-점수가 -3.0보다 큰 경우
4	Both Hepatic Duct에 Stent 삽입시 수기료 산정방법	< Hepatic Duct에 Stent 삽입시 수기료 및 Stent 인정 범위 > 좌□우 양측 Hepatic Duct에 Stent를 삽입할 때의 수기료는 자668나 경피적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 또는 자777가-(2) PTBD route 또는 T-tube을 이용한 담관확장술(스텐트삽입)을 좌□우측 각각 산정하며, 동 시술시 사용한 Guide Wire는 좌□우 양측으로 동시에 삽입한 후 Stent를 삽입하게 되므로 2개 인정한다.	Both Hepatic Duct에 Stent 삽입시 수기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가. 동일한 root를 이용한 경우 : 자668나 경피적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 또는 자777가-(2) PTBD route 또는 T-tube을 이용한 담관확장술(스텐트삽입) 소정점수의 100%와 50%로 산정함. 나. 각각의 root를 이용한 경우 : 자668나 경피적담도협착확장술 (스텐트에 의한 것) 또는 자777가-(2) PTBD route 또는 T-tube을 이용한 담관확장술(스텐트삽입)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다. 역행성담췌관 내시경하 (ERCP) 양측 Hepatic Duct 스텐트 삽입술 : 자776다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수술[내시경적담(췌)관협착확장술] 소정점수의 100%와 50%로 산정함.